적용

적용

적용

application, 適用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알맞게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법령의 규정을 어떤 사람, 어떤 사항, 어떤 사건 등에 대하여 작용시키는 것을 적용이라 한다. 적용과 시행의 구별에 관하여는 시행이 법령의 규정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을 말함에 대하여, 적용은 법령의 규정을 개별 대상에 발동시키는 것이라고 함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