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구성요건

조세범구성요건

조세범구성요건

organizinf requisite of tax criminal, 租稅犯 構成要件

조세범의 규성요건은 조세범처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1차적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이 각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법한 행위가 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비난성이 없는 경우, 즉 책임개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의 규성요건은 위법성ㆍ책임성과 함께 범죄성립의 요건이 되며, 조세범의 구성요건은 조세범이 성립하기 위한 제1의 기본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