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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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편집]

종국판결

final judgment, 終局判決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를 가하는 판결은 물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도 종국판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