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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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편집]

면세물품

articles free from taxes, 免稅物品

면세물품이란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개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9조의3, 주세법 제31조ㆍ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17조ㆍ제121조의1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