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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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편집]

간접세

indirect tax, 間接稅

직접세에 상대되는 말로서, 입법자가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ㆍ판매하는 상품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