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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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notice, 告示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公告)형식을 말한다. 고시는 관보, 공보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