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조정

국경세조정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國境稅調整

간접세는 재화를 수출할 때 면제 또는 환급되고, 같은 종류의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