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

근거과세

documentary taxation, 根據課稅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납세의무자가 기재한 장부 또는 신고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액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설사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불완전하더라도 거래실적을 자료 등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조사 보완하여 거래근거를 포착, 실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