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납세의무자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제한납세의무자

unlimite tax obligator, 無制限納稅義務者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이는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주자의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ㆍ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