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보증채무

보증채무

guarantee liabilities,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ㆍ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