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surtax, additional tax, 附加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과세한 독립세에 다른 단체가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가세라 한다. 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세이며, 부가세는 본세의 제약을 받아 과세의 최고한에 제한율이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부가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가세란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소득할주민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