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부노트 bunote.com

사법경찰[편집]

사법경찰

the judicial police, 司法警察

사법경찰은 경찰작용 중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기타 법원ㆍ법관 또는 검사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용이며 행정경찰에 대한 개념이다. 즉, 행정경찰이 사회질서의 유지, 바꾸어 말하면 사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이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에 당한다. 이와 같이, 범죄수사의 임무에 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