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process of mutual agreement, 相互合意節次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