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법

조세구제법

조세구제법

relief law of taxation, 租稅救濟法

조세구제법이란 함은 부과ㆍ징수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규제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을 조세실체법, 조세절차법, 조세구제법, 조세처벌법 등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현행 조세구제법은 국제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규정이 있고, 관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