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

조세법

tax law, 租稅法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조세법이라 칭한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다. 조세관서의 조직에 관한 조세행정조직법, 조세채무의 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 납세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납세의무자의 구제에 관한 조세구제법을 포함하고 있다.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