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특례

특례

a special case, 特例

일반적인 규율로 제정되거나 규정된 법령, 규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있어 적용상 예외적인 조치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령의 개정, 신설시의 효력범위, 적용시기 등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전문의 규정이 규율하는 효력범위나 적용시기에 관하여 제한하거나 축소ㆍ확대하도록 특례규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