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력

담세력

담세력

tax-bearing capacity, 擔稅力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또 납세자의 전체적 또는 개별적인 조세의 부담능력을 말한다. 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국민부담 능력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국민소득에서 국민의 최저생계비ㆍ재생산비ㆍ신규투자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납세자들의 소유의 대소ㆍ소득의 종류가 재산소득 또는 근로소득인가, 부양가족의 수가 얼마인가 등 개인적 사정을 고찰하여 각자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