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면책

면책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免責

민법, 상법상으로는 채무자가 개별채무를 면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자가 변제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서 사용된다.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