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a self-governing body, 地方自治團體

국가 아래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진 단체ㆍ공공단체의 일종이며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단이라고도 한다. 일정한 지역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재단에 불과한 사법인이나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지역은 그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점에서 단순히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아니하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