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14년 12월 23일 (화) 17:56 기준 최신판

과세전적부심사제[편집]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 2번째 줄: / 2번째 줄: @@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과할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제도이다. <br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br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 지방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일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br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 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적부심사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