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

적법행위

적법행위

a legal act, 適法行爲

법률이 허용ㆍ시인하여 일정한 효과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대(對)한다. 법률사실로 주요한 것이며 의사표시와 그렇지 않은 행위(법률상의 행위라고 하며, 준법률행위와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