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규약

규약

rules, a bylaw, 規約

다수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말한다. 복수인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과는 달리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합동행위에 속한다. 단체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인에 있어서 조직의 기본법을 말하기도 하고, 단체조직의 기본법인 정관의 보충적인 규율을 정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조합의 조직법을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