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민사사건

민사사건

a civil case, 民事事件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ㆍ비송사건ㆍ가사소송 등의 민사상의 여러 가지 절차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의 내용이 사법상 권리의 주장인가, 행정처분의 취소ㆍ변경 등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행정사건과 구별된다. 민사사건에는 상사사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