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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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편집]

소인

a charge, 訴因

형사소송에서 범죄구성요건에 맞추어 공소장에 적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즉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소장에 표시해야 할 공소사실을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