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

조세채무자

조세채무자

debtor of taxation, 租稅債務者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조세채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이 포함되고, 징수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은 여기게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가 있다. 조세채무자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우리 나라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