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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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편집]

담보책임

responsibility for security, 擔保責任

계약의 당사자(예 : 매도인)가 급부한 목적물권리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매매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이 있고, 증여ㆍ도급ㆍ소비대차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