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유죄판결

유죄판결

a judgment of guilty, 有罪判決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되는 재판을 말한다. 유죄판결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 무죄판결에 대(對)하며, 양자를 합하여 실체적 재판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