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취득시기

증여재산취득시기

증여재산취득시기

acquisition period of donated property, 贈與財産 取得時期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으로 정하여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시에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민법은 재산취득 시기를 증여계약성립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이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과세재산으로 보는 증여의 의제에 있어 약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